시국선언이란...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 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 혹은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단다.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 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이나 재야, 종교계 인사들은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 마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집권세력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할 때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문 발표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1960~80년대까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와 인권을 탄압할 때 마다 시국선언문 발표는 자주 있었는데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인 힘을 결집시켰고 독재정권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되었다.
한마디로...
사회의 사정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사회 지도층이 정부를 향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국선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2009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여기 저기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지금 현실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시기라는 말이 아닌가?
먼저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내용이다.
================================================================================================
(1)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3)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
위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뒤이어 중앙대, 연세대, 경남대등 여러 대학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종교계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표되는 시국선언문의 내용 하나 하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시점의 비슷한 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아 위 서울대 교수들의 그것과 일맥 상통한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런 시국선언문이 발표 되자 그것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의 또 다른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그곳의 주장은 같은 사건, 같은 정부를 두고 하는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차이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 들(진보진영)의 시국선언은 적절한 것인가?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국선언의 필요여하를 떠나서...어딘가 이 정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에서 언급된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때...나는 우리나라가 80년대로 회귀하는 것 처럼 보였다.
어떻게...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죽을 수가 있는가?(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물론...경찰들이 총을 쐈다거나 하는 식으로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버린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또 미네르바 사건...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의 수사 정의를 아직도 모르겠다.
사건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게 아니라...이게 왜 그렇게 수사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거다.
이건...자기들 귀에 거슬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힘으로 밀어부칠수 있으니 말조심, 몸조심 해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촛불 정국에 대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청 광장 경찰 점거...
미디어 장악...
인터넷 포털 사이트 탄압...
이건 뭐...
그냥 내 머리 속에 드는 생각은...
웬지 모르게 지금의 정부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촛불 때 예상치도 못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에 대해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갈팡 질팡 하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그 경험이...지금 정부로 하여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형국을 만든 것 같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솥두껑보고 놀란다고...
춧불에 놀란가슴...이제 사람 2~3명만 모이면 놀라서 무조건 흩어야 마음이 놓이는...
국민들은 대화를 원하고 소통하자는데...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고 이루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말만 해 놓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그건 거짓말이지.
하지만...
공약의 성취가...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이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본인은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 할 지라도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든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는 대화가 아니다.
독백이지...
무언가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는 욕심버리고...
제발 국민을...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시국선언이란...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 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 혹은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단다.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 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이나 재야, 종교계 인사들은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 마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집권세력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할 때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문 발표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1960~80년대까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와 인권을 탄압할 때 마다 시국선언문 발표는 자주 있었는데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인 힘을 결집시켰고 독재정권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되었다.
한마디로...
사회의 사정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사회 지도층이 정부를 향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국선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2009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여기 저기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지금 현실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시기라는 말이 아닌가?
먼저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내용이다.
================================================================================================
(1)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3)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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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뒤이어 중앙대, 연세대, 경남대등 여러 대학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종교계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표되는 시국선언문의 내용 하나 하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시점의 비슷한 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아 위 서울대 교수들의 그것과 일맥 상통한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런 시국선언문이 발표 되자 그것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의 또 다른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그곳의 주장은 같은 사건, 같은 정부를 두고 하는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차이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 들(진보진영)의 시국선언은 적절한 것인가?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국선언의 필요여하를 떠나서...어딘가 이 정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에서 언급된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때...나는 우리나라가 80년대로 회귀하는 것 처럼 보였다.
어떻게...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죽을 수가 있는가?(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물론...경찰들이 총을 쐈다거나 하는 식으로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버린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또 미네르바 사건...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의 수사 정의를 아직도 모르겠다.
사건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게 아니라...이게 왜 그렇게 수사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거다.
이건...자기들 귀에 거슬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힘으로 밀어부칠수 있으니 말조심, 몸조심 해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촛불 정국에 대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청 광장 경찰 점거...
미디어 장악...
인터넷 포털 사이트 탄압...
이건 뭐...
그냥 내 머리 속에 드는 생각은...
웬지 모르게 지금의 정부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촛불 때 예상치도 못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에 대해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갈팡 질팡 하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그 경험이...지금 정부로 하여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형국을 만든 것 같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솥두껑보고 놀란다고...
춧불에 놀란가슴...이제 사람 2~3명만 모이면 놀라서 무조건 흩어야 마음이 놓이는...
국민들은 대화를 원하고 소통하자는데...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고 이루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말만 해 놓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그건 거짓말이지.
하지만...
공약의 성취가...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이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본인은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 할 지라도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든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는 대화가 아니다.
독백이지...
무언가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는 욕심버리고...
제발 국민을...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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